서울고법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씨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하던 중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말한 데에 화가 나 밖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최씨에게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며 우측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장애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혔고 전과가 6회에 달하는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다만 원심은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중상해를 적용하기에 이를 정도까지 피해가 난 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수준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있지만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와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