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성범죄, 허위 신청, 정부혜택 사기 신청 등 시민권 박탈사유
연방법무부 전 검찰에 시민권 박탈 소송 강력 시행 지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 미국 시민권을 박탈할 것 으로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연방법무부가 전역의 연방검사들에게 6월 초 지시 메모를 통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귀화 시민권자들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우선순위로 삼아 강력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2500만 귀화 시민권자들도 미국시민권을 박탈당할 지 몰라 극히 불안해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시민권 박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법무부가 6월 11일자 메모를 통해 미 전역의 연방검사들에게 귀화시민권자들 중에 중대 범죄자들에 대해선 미국시민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5대 우선순위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에도 귀화시민권자들의 시민권 박탈을 추구한 소송을 2배나 급증시킨데 이어 2기에는 더욱 더 거세게 몰아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외국 태생 인구는 4780만명인데 그중의 49%인 2500만명은 귀화시민권자로 분류되고 있다

영주권자는 19%인 128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귀화시민권자들 중에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되면 소송을 통해 미국시민권을 박탈하게 된다

미국 시민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중대 범죄들로는 테러용의자들은 물론 테러옹호까지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과 강도 등 중범죄자들과 성범죄자 등 도덕 범죄자들도 미국 시민권 박탈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함께 시민권을 신청하며 범죄기록을 숨겼거나 허위 서류, 허위 진술을 한 사기행위, 심지어 팬더믹 시절 연방지원금인PPP, 그리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연방혜택을 받으려 사기신청한 경우 까지 시민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고 공영방송인 NPR은 보도했다

연방법무부 새 지침이 하달된 직후인 지난 6월 13일 영국 출신으로 미군에 복무했던 한 귀화시민권자 가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고 연방검사의 제소와 연방판사의 판결로 미국시민권을  박탈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임기 때에도 귀화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추진 건수를 전임 행정부 보다 2배나 급증시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USCIS 이민서비스국이 2500건의 미국 시민권 박탈 해당 사례를 조사해 그중 110건을 연방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이첩했다

연방법무부는 그중에서 2017년 한해 30건에 대해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2배이상 급증시킨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민사법정에 시민권 박탈 사건을 제기하라고 연방 검사들에게 하달하고 광범위한 재량권까지 부여해 강도높은 귀화시민권자들의 미국시민권 박탈 사태가 벌어지지나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