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무부

국무부, 관련 비자 600개 이상 취소

“전세계 개인 여행이력 검토”, ‘위장결혼 중개’ 11명도 체포

연방국무부가 12일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무부는 이날 “ 미국 시민권은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미 시민권의 무결성을 수호하고 비이민 비자가 합법적이고 본래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하며 출산 관광을 통한 비자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를 위해 TF가 미 국토안보부를 포함해 다른 연방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며, 출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 개인의 여행이력을 평가할 방침이이라고 설명했다.

출산관광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정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취소하고, 이러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조직은 해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이미 관련 비자 남용으로 외국 국적자 600명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권한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번 TF 설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위장결혼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연방법무부는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을 위해 수백 건의 위장결혼을 중개한 혐의로 11명을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은 체포된 11명 중 10명은 중국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들과 위장결혼한 사람도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설명했다. 그

린카드(영주권)를 얻기 위해 위장결혼한 이들은 10만달러(약 1억4200만원)를 지불했고, 위장결혼 배우자는 최대 3만달러를 받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