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세, 대기질 개선 효과 없었다.

뉴욕시보건국, 시행 1년 평가 보고서 발표

오염물질 농도 비슷하거나 소폭 개선, 외곽 우회도로 공기질 악화도 없어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가 시행된 이후 교통량 진입은 줄어들었으나,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진 효과는 미미했다는 뉴욕시 보건국의 공식 평가 결과가 나왔다.

뉴욕시 보건국이 최근 발표한 교통혼잡세 시행 1년 대기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혼잡세 적용 구역인 맨하탄 60가 남단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등 주요 대기오염 물질 농도는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유의미한 개선은 없었다.

보건국은 혼잡세 도입 이후 단속 구역 내 차량 통행량이 약 11% 감소했음에도 대기질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배기가스와 매연 배출이 많은 상업용 대형 트럭 운행이 여전한 데다 바람·기후 등 환경적 변수가 상쇄 작용을 하면서 혼잡세의 직접적인 공기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진은 “뉴욕시 경우, 차량 배기가스 등 교통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의 10%에 불과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수많은 식당과 화석 연료 소비량이 많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대기질의 주 오염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통혼잡세를 피하려는 차량이 외곽으로 몰려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국이 ▲메이저 디건 익스프레스웨이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 ▲브루클린-퀸즈 익스프레스웨이 ▲스태튼아일랜드익스프레스웨이 ▲FDR 드라이브 ▲밴윅 익스프레스웨이 등 주요 우회 도로 인근에 설치된 6개 측정소를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해당 지역들의 대기오염 수치 역시 혼잡세 시행 이후 악화되지 않고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보건국 관계자는 “우려했던 외곽 지역의 공기질 악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면서도 “통행량 감소가 곧바로 현저한 대기질 개선으로 직결되기까지는 다양한 환경적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영향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와 MTA는 교통혼잡세 일부를 브롱스 지역 아동천식 치료 프로그램 등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맨하탄 60가 남단 지역의 대기질은 개선되지만 교통량 분산으로 브롱스 남부와 같은 인근 지역의 대기질은 악화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지원이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뉴욕시 친환경 트럭 프로그램(NYCCTP)’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