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 아들 2년간 폭행 피해
폭력 실상 파악 위해 요구
교육구 "수작업에 비용 소요"
변호단체 "지불할 필요 없음" 

학교 폭력 사례와 관련해 공공 기록을 요청했던 한인 학부모에게 교육구가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다. 

공익 변호사들은 학부모를 옹호하며 주 법무부에 항의 서한까지 발송했다. 
 
공익변호사 단체인 미국자유네트워크(AFN)는 지난 1일 텍사스주 법무부에 조슈아 독립교육구가 한인 테리 첨찰씨에게 부과한 공공 기록 검색 수수료(7111달러 12센트)와 관련, “학부모가 학교와 관련한 간단한 정보를 얻는데 수천 달러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항의 서한을 보냈다. 
 
논란은 지난 11월부터 불거졌다. 학부모인 첨찰씨는 지난 2015~2022년 사이 교육구에 접수된 교내 폭행 및 따돌림 사례, 경찰 고소, 고충 신고 등에 대한 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첨찰씨에 따르면 아들은 한인 혼혈아로 학교 내에서 2년간 지속해서 학교 폭력에 시달려왔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첨찰씨는 교육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첨찰씨는 “한인 혼혈아라는 이유로 우리 아들은 학교에서 계속 폭행에 시달렸고 8학년 때는 고막까지 파열됐다”며 “결국 학교 폭력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구에 신고건 등의 기록을 요청했는데 수수료로 수천 달러를 부과하는 건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관 관련해 교육구 측은 “학교 폭력과 관련한 자료가 총 6636페이지에 이른다”며 “이를 전자식으로 검색할 도구가 없어서 직원들이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직접 취합하고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 항의서한을 보면 교육구 측은 첨찰씨에게 기록 공개 전 개인 정보 삭제를 위한 작업 비용(4927달러 23센트), 기록 인쇄 및 스캔 비용 등 70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FN 워렌노어레드 변호사는 “교육구는 부모가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일에 대해 질문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려고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며 “게다가 첨찰씨는 단순히 학교 폭력 건수만 필요했을 뿐 신고 내용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공 기록 공개와 관련해 교육구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는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 매체 데일리와이어는 텍사스주 포트워스독립교육구가 지난 8월 K~12의 도서 목록 기록을 요청한 학부모에게 13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를 8일 보도했다. 또, 로드아일랜드주에서는 한 학부모가 킨더가튼의 커리큘럼 기록을 요청했다가 교육구로부터 공개 비용으로 7만4000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도 전했다. 

장열 기자<중앙일보>